"징벌적 과세 완화..국민 주거 보장이 목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향후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세금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과하게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자를 감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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