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력한 컨트롤타워 저출생대응부 신설"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사회부총리 주도 초고령화 대응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약속
"민생 어려움 쉬 풀리지 않아 송구"
명품백 논란 사과…특검은 반대

"질문 더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회를 요청하는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스럽게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관련 수치 등을 곁들여가며 막힘없이 답변했다. 회견은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73분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심각한 저출산 사태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하고, 교육·노동·복지분야를 통할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도 땜질식 처방으로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연동돼 있는 만큼 중단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연금개혁안 확정도 약속했다.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잡기와 중단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앞서 생중계된 국민보고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경제기획원 설치에 빗대며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의 한 축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통일안이 없어 곤혹스럽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마냥 미룰 순 없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 불참에도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면 지체 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제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국정구상도 내놨다.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물가 잡기 등이다.

윤 대통령은 '민감성' 이슈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할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부동산PF 문제와 기업 밸류업,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등을 다뤘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PF에 대해선 재구조화를 하되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를 지시했다.

밸류업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신속 추진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