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향후 10년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국무회의 모두발언
저출산 추세 반전할 모멘텀 만들어야
정부24 오류 재발에 질타..."신뢰성 확보 매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담화'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는 맡아 저출생 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 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