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법안 마련도 주문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설립조차 할 수 없는 노동 분야 약자들을 국가가 보듬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임금체불에 대해 "반국가 사범"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를 통해 임금체불과 노동자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자들의 피해와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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