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극화 해소 의지…"임금체불, 반국가 사범" 비판도 [노동약자 챙기는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 첫 주제로 잡아
"노조 없는 근로자·비정규직 보호"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국가가 책임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도 언급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이나 노동자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