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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밀집 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
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선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폐교나 통폐합 대상을 규정하는 뚜렷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전교생 240명 미만, 면 지역과 도서 벽지 60명 미만, 읍 12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각 교육청별 자율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학부모 50% 혹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교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기준이 자율적인 탓에 폐교 절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에선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은 지난해 법인 측에서 먼저 폐교를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 반발로 무산됐다. 동명여중이 지난해 5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폐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93.5%(186명)에 달해 결국 유보하기로 했다. 동명여중은 재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폐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활용 폐교도 골치거리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의 26.8%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며 "폐교 위치는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해 집단의 요구도 첨예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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