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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당면한 민생과제 충실한 투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7:34

수정 2024.05.17 17:34

2024년 국가재정전력회의
부처별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 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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