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소년가장 같이 답답..예산 줄일 사업 구분하라”

尹, 신용평가사 피치 지적에 경각심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유지 목표
목적은 민생 지출 위한 재정 효율화
경제부총리 "민생지원 위한 덜어내기"
R&D 예타 없애 대규모 연구 고삐 풀어
저출생, 부처 신설에 종합대책 공들여
이런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설명 주문
당정 국회 브리핑에 尹 직접 설명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기조이지만,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정책과 걷어내야 할 사업을 골라내 효율화하라는 것이다.

尹 "재정지출 효율 높이자"..구조조정 실적 맞춰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지적을 거론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피치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채무 급증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가 넘은 점을 들면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긍정적 요인이 됐던 국가재정이 앞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4~2028년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전재정 기조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유지해왔지만, 다른 점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 회복에 재정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효율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결국 민생 회복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2년 나름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부족한 일들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부처별 예산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방침을 밝히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키 위해선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D·저출생·의료 등 선택적 재정확대..당정, 적극 홍보 나선다

이 같은 재정 효율화를 통해 효과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꼽았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개선 △국가 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투자 규모 대폭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확대 △경련단절여성과 노동약자 청년들을 위한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대폭 확충과 폴리텍 등 직업교육 확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적극 재정투자 등이다.

이 중 R&D 예타 폐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대규모 연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 편성 규제와 절차를 없애 말 그대로 고삐를 푼 것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또 출산율 제고의 경우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신설을 밝히며 특히나 공을 들이고 있다. 내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정지출을 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당부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직접 설명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여러 경로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각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며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도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며 저출생 정책을 두고 “출생률이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가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토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국정 방향은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당과 협의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