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개발분담금 1조6000억원→6000억원, 내달 방추위서 확정 전망(종합)

분담비율 조정안, 분과위 거쳐 방추위 상정, 부족분 정부·KAI 분담
인니 분담금 삭감 확정 후 기술이전 재협상…시제기 제공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2023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원에서 1조원이 줄어든 6000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의 방추위 안건 상정 일정과 관련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인니, 당초 개발분담 1조6000억원서 1조 감액된 6000억원만

방사청은 이달 29일 열리는 방추위에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분과위 심의를 거쳐 상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방추위로 확정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무장을 제외한 KF-21 총개발비의 분담금은 우리 정부가 60%인 4조9000억원이고,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이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금액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한국과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일 방위사업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개발 과정 비용절감 부족분 1조원은 5000억원으로 줄어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절감이 이뤄져 총개발비는 당초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 충당해야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 5000억원 가운데 70%인 3500억원은 정부가, 3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은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KAI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양산과정에서 정부가 양산비로 보존해 주기 때문에 KAI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방추위에서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