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전면금지 안한다지만…공동구매 업자 가슴 철렁

"이미 제작 들어간 경우 큰 문제였을 것"
"누가 들어도 반발할 수밖에"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프라모델 매장에서 시민들이 진열된 제품을 보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규제할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방안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통해 해당 하는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KC인증 제외 80개 품목'이라고 알려 오해가 커지자 사실상 'KC 인증 제외' 품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로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주문한 직구 상품이 금지될 경우 환불 방안까지 공지하는 등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되면 사비 환불" 소동 벌어지기도

19일 본지가 해외 직구 커뮤니티와 프라모델 매장 등을 취재한 결과 해외 직구 공동구매 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직구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지난 17일 나오자 공동구매 대행을 해온 사람들은 환불 방안까지 알아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솜인형 공동구매를 7번 해왔다는 유모씨(25)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 사비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본지에 "만약 제작에 들어갔다면 공장에서 제작비를 환불받지 못해 1000만원 이상 손해가 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까지 수천 만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제작돼 5월말~6월 사이 배송을 시작한 공구주들은 손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를 막는다면 심한 가격 올려치기가 생길 것이고 불법적인 거래도 늘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2주 전에 공지함으로써 많은 구매자들과 공구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오경일씨(45)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70% 정도로 나머지 30~40% 제품을 사고 싶으면 직구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언제 또 규제 될까 불안"

이날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프라모델 매장에서 만난 소비자들 또한 정부의 직구금지 조치가 철회됐음에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프라모델 매장에서 만난 김모씨(38)는 "프라모델 컬렉션을 모으려고 직구를 알아보는 중에 정부 규제가 알려져 놀랐다"며 "개인이 사들고 가는 것까지 통관을 막는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되니까 부담돼서 안 하는 것뿐 어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구매 대행업을 해왔던 김모씨(35)는 "지난주 정부 발표로 손해가 어느정도 날지, 이미 주문받은 품목들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할지 당황했었다"면서 "추가 정부 발표가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