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급증...부가세 등 증세 논의 시작해야" [내년 예산편성 전략은]

조세재정연구원 제안
생산인구 줄고 노인인구 늘어
재정지출 대비 수입 턱없이 부족
증세 늦어질수록 경제왜곡 커져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2027년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000억원(GDP의 3.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증세는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은 완화할 수 있다"며 "늦은 시기에 증세를 하면 증세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부르고, 경제왜곡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가 필요한 첫번째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의 1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다.

오 실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장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를 국민연금에 활용해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아 가족 지원이나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도 미약하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개인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부부단위 신고는 결혼, 가구단위 신고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