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의결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을 추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재의요구 결정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 수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VIP(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배치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출석한 김 사령관이 오전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을 시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김 사령관에게 전할 말이 있나'라고 묻자 "진실을 구하면 편안해진다"면서 "이 사건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해병대인데 무분별한 권력자의 칼춤 때문에 해병대가 다치고 있다. 오늘로써 (VIP 격노설 등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VIP 격노설'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자신을 불러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VIP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초동수사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으나,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수사외압 의혹의 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의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돼있으며,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