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기 안착 위해 군부대 이전·공공택지 우선 공급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 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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