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차등적용' 공방

"차별 안돼" "시대·사회적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이 처음 1만원대로 올라설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노사는 첫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