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비정규직 "차등적용 폐지해달라"

"명목임금 인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문화예술인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저임금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공동투쟁기구 발족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5.22. [e-mail]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차등적용을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조직·저임금·불안정노동자들이 살인적 물가폭등으로 생존권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주노동자조합, 문화에술노동연대 등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는 전날 열렸다.

단체는 지난해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많은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오히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고, 사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이주 가사노동자들에게, 장애노동자들에게, 고령의 청소용역미화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붙이고 연명하는 수단이다. 대폭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인에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그간 줄기차게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최저하한선을 만들어야 예술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적 매커니즘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내달 2주차부터 최저임금 공동행동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할 예정이다.

내달 말에는 최저임금·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과 하께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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