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옛 소련과 1980년대 일본과 달리 안보와 경제에 모두 위협 인식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승자와 상관없이 미국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통상 정책에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성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친환경 수입 제품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명분을 밝혔으나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간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미 중서부의 산업지역에서도 앞으로 주요 문제로 계속 커질 소지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윌리엄 라인시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승부를 결정할 곳들이라며 “이곳에서 무역은 큰 이슈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자리 창출 기대 이하, 제조업 지역 지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과 정부의 무간섭을 바탕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무역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노동비가 싼 국가로 옮겨지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돼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어떤 무역도 자유로운 것은 없다”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그동안 거의 만장일치였던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은 죽었다”라고 서술했다.
AP는 자유무역처럼 보호무역주의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고전 중인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교역국간 무역 보복을 유발시키면서 우방과 적대적인 국가 모두와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면서 미국의 교역국들을 수입 관세 부과로 때리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당선되면 특히 중국을 비롯해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없앤 주범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해 USMCA 타결을 봤다.
그는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또 중국산 수입 제품 3600억달러 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무역 마찰은 더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지만 대중국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제조업이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취임전 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는 트럼프의 수입 관세 부과 공약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실업자들을 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치상으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보호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어토르가 미국의 제조업이 몰려있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트럼프 통상 정책 거의 답습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EV)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 USTR은 중국의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 여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토르 MIT 교수가 지난 2016년 동료 2명과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제품으로 인해 미국 일자리 24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수입제품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길을 막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내에서는 의약품에서 전기차,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갈수록 경제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도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경해지게 만들고 있다.
냉전시대에 옛 소련의 경우 안보와 달리 경제에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일본은 그 반대였으나 중국은 대처하기가 복잡해졌다.
CSIS의 라인시 고문은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경제와 안보를 모두 위협하는 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메리 러블리는 "바이든의 대 중국정책은 안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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