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본질, IT 후진국된 日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라인야후' 사태 관련 토론회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라인사태 긴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야후, 라쿠텐 등 일본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는 다 해외 기술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일본 정부가 라인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금방 읽힌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IT 후진국이 됐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어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최근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개선을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위 위원장은 이때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말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 개선 요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을 변경하라는 의도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됐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본 개선 요구에 따라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1주라도 넘길 경우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가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우헤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가서 네이버를 밀어내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라인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뿐만 아니라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선 정치쟁점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한 모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발전시키고, 라인야후 통해서 해외 거점 확장하고 네이버와 협력체제가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