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마 합법화’로 암거래 피해 막겠다고? 태국은 부작용 늘어 ‘마약류 재지정’ 움직임 [김동규의 마약 스톱!]

#.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A씨는 한 길거리를 들어서자 시큼한 쑥을 연상하게 하는 불쾌한 냄새에 코를 막았다. 대마 냄새였다. A씨는 대마를 권하며 호객하는 상인들을 뿌리치기 바빴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식당 등에서 대마를 접하게 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그만두고 빨리 호텔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최근 5년 사이 기호용 대마의 흡연, 판매와 재배 등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의 순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합법화 재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대마 합법화 카드 꺼내 놓은 세계각국

26일 주요 외신과 각국 발표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태국도 2019년에 대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일부 풀었다. 유럽에선 지난 4월 독일이 대마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합법화 사유는 대마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암시장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입은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대마 양성화 긍정적 효과… "글쎄"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는 암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대마 합법화 만으로 암거래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에서는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양성화가 청소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은 있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는 국가가 태국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토록 보건부에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