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우주항공청 개청 '우주강국' 새 전략 마련을

늦었지만 컨트롤타워 기대 커
R&D조율·정책 리더십 발휘를

대통령실은 지난 4월 24일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 등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초대 청장에 내정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 임원, 우주항공청 차장에 내정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키워갈 우주항공청(우주청)이 27일 개청한다. 우주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경남 사천 본청에서 110명으로 출범해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맡는다. 로켓 추진체 개발과 30여년 미국 우주산업에 종사한 전문가인 두 초대 수장에 대한 기대는 크다.

우주청 개청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늦은 게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주청 설립을 발표했으나 그간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 1월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실현된 것이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는 우주청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우주항공 분야가 미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자 방위·안보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일곱번째 국가다. 지난해 우리는 300여개 기업이 참여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미국·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들도 극비로 취급해 기술이전을 꺼리는 발사체 독자 개발과 발사 성공에 세계가 주목했다. 이를 활용해 고해상도 지구 관측위성(SAR위성) 등 첨단 인공위성을 잇따라 발사해 민간 우주시대를 빠르게 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우주기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달 탐사용 중대형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격차가 크다. 이미 미국은 우주로켓을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고, 인간을 태운 우주선을 달 궤도로 보내 탐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본과 인도도 달 착륙선을 쏘아 올렸다. 우린 우주항공분야 고용이 2만명가량에 불과하다. 세계 우주산업시장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2045년 세계 우주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5대 우주강국' 목표 달성은 쉬운 게 아니다. 우주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까닭이다.

우주청은 전문가 중심 정부조직이다. 무엇보다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축 융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학자인 윤 청장은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효율적 역할분담은 필수다. 우주항공 분야 예산은 사업특성상 수천억원대로 단위가 크다.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선 등 핵심사업의 R&D 기획·수행에서 중복·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교통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대전에 있는 양대 우주 연구기관과의 힘겨루기,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갈등이 재연돼선 안 될 것이다.

우주청은 지속가능한 한국형 우주항공산업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과 K방산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 이행전략을 세워야 한다. 2032년 무인 달탐사 사업 등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전남 고흥, 순천 등에 조성하는 우주발사체 조립장, 핵심부품 제조시설 등의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취약한 부분인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육성도 중요한 역할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민간 규제를 늘리는 관료주의 행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