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통과…거부권 생각 버려주길"

"통과 못하면 尹·與 피해 확산 방조범 되는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 몰라라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혹여나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원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 너무 분명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 달라는 민심을 떠안고 22대 국회가 출발할 거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도 신속히 구성돼야 할 것 같고 의원들이 민심을 받드는 효능감 있는 국회가 돼야겠다 생각하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이고 경제적 참사"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라는 경제적 참사의 방관자를 넘어 피해 확산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 국회가 책임질 의무"라고 짚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