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대통령실·여당 결단 촉구"

"모수개혁 거부? 개혁 하지 말자는 것"
"저부터 방식 구애없이 세부 협상 임하겠다"
박찬대 "당차원 전담기구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국회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하느라 한 1년이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지금 흘려보내는 일분 일초에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있다"면서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좋겠다"면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통근 양보마저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매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모수 개혁부터 결단하고 더 어려운 구조 개혁 논의는 (추후) 이어가자는 것마저 거부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뜻 아닌가"라며 "일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무책임하게 나오니 국민 삶을 개선하고 책임질 거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겠나"라며 "이러니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건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에서 해야할 일은 22대에서 처리하겠다"며 21대 국회내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개혁의 박차를 가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단호하게 가야할 길을 따박따박 법대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