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기로의 법원과 검찰

조국 등 재판 신속히 해야
사법 신뢰 회복할 수 있어
검찰도 공정성 보여주길

손성진 논설실장

황운하가 여당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22대 의원에 당선됐다. 무엇보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자숙은 고사하고 앙갚음을 하려는 듯 정치 바닥에 뛰어든 그 당 조국 대표의 행보도 똑같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판사의 훈계를 들으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다.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름이 없는 피고인 신분이다.

재판 중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 정권을 향한 같은 비난이라도 사심이 개입될 소지가 없을 수 없다. 감정에 치우친 정치가 정사를 똑바로 하기는 어렵다. 평정한 마음을 잃은 정치를 국민이 믿고 따를 수는 없다. 특검을 외치고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것에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재판을 더욱 신속히 해 사건을 종결짓는 게 바른 길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절반의 면죄부를 주었다. 세 피고인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기대가 크지 않다. 사법부의 온전한 탈정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든든한 중심이 없는 사회에서 사법부는 갈등의 종결자 대접을 받는다. 의료대란에서도 그랬다. 의대 증원 문제를 법원 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희한한 상황이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긴 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따르는 도리밖에 없는 처지다.

불행히도 사법부의 역사는 신뢰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취임 선서를 하는 미국의 풍경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폴딩 인사를 하며 스스로 굴종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심하게 사법부를 이념으로 물들였다.

특히 정치적인 재판은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매몰되면 곤란하다. 세 피고인의 재판이 지금 사법부의 시험대가 되었다. 신뢰와 독립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지금의 사법부는 달라져야 한다. 물론 대법원, 대법원장이 먼저다.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가 3인의 신속한 재판이다.

그런 점은 검찰이나 공수처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정확히 전 사위를 수사한다고 친문 세력들이 난리다. 죄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죄가 있는데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령 정치적 보복의 냄새가 난다 해도 죄는 죄다. 대통령의 사위라서 그때는 수사를 모면하고 비호받았을 수도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길이다. 검찰은 뚜벅이처럼 제 길만 가면 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야당이 특검에 목을 매지 않도록 하는 데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있는 대로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채 상병 사건도 매한가지다.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공수처의 직분이라고 본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는 바람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졌다.

사법부나 검찰이나 하루아침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사건에서나 공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신뢰는 쌓여간다. 집권 여당도 공정을 보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의 검찰 인사가 갖은 의혹을 불렀다. 검찰총장은 인사와 수사는 다르다고 했다.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는, 뒤탈 없는 수사가 되려면 답은 공정수사뿐이다.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래저래 같은 시기에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맞았다. 정치와 직결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중요한 고비랄 수 있다.

정의만 생각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e-mail] 손성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