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나온다

금융위, 28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와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8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커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고 폐업자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1000명 증가했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 공급과 고용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방안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