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279개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로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66%에 이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423개 보조사업 가운데 사업 수 기준 66%에 해당하는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은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을 권고했다.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137개 사업은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각 부처는 이번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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