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도 특검 정국..與野 앞다퉈 특검법 경쟁

민주, 22대서 '채상병 특검' 재추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꺼내
與, '김정숙 특검'으로 맞불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개원일에 맞춰 당론으로 1호 법안을 정하고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긴급 민생지원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재표결에 실패하자 특검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두 법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열린 야 6당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겟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개원과 동시에 장외 투쟁도 펼치며 대여 공세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내달 1일에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야권이 합세해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은 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및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시작 첫날인 30일 발의할 계획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당선자 총회가 끝난 뒤 "30일 등원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퍼포먼스를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 1호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여당인 만큼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첨단 산업 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야권이 특검으로 칼을 빼든 만큼 국민의힘도 특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김 여사의 논란)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