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권한이양도 안 됐는데…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

김영록 지사, 도정 질의서 밝혀
"특별자치도 전국서 일반화하고
지방분권·지방자치 제대로 확보
속도내기 힘들어도 지속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전주=황태종 강인 기자】 전북도에 이어 전남도까지 특별차지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가 최근 실시한 도정 질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남권이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에 실질적 자치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무늬만 지방자치'를 타계하고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권한이 중앙에 너무 집중해있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역시 권한이 한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욕심 갖지 말고 한발 한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전남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무안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와 2차전지 특구 지정,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와 집적화 단지 지정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들 특별자치도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이 전남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로 변신한 전북자치도는 특례 성과 도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들이 논의 됐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 실행 중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과 특례의 성과 도출을 위해 소관부서의 특례별 추진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 15개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6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37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17건으로 미착수 17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확보와 기관 선정 등 대응방안 마련 후 신속 착수하기로 했다.

조례 제·개정 대상 56건 중 이미 완료된 3건을 포함해 상반기에 15건, 하반기 이후에 41건 정비를 목표로 상반기 내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인 확보를 위해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111건, 5조297억원이다. 2025년 요구 사업은 92건 4조1773억원 중 국비는 1827억원이며 기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 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