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운영위 절대 양보 못해"…22대 원 구성 날 선 신경전

민주 “법사위·운영위 가져오란 게 민의”
국힘 “국회 관행 지켜져야…거야 독재 우려”
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정 등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신경전을 이어 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주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역시 입법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잡는 모양새다. 당 내부에서는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발의 및 처리를 위해서라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감지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등이 국회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아울러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필요가 있는 필수 상임위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부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 개혁안 등 정쟁 이슈에 밀려 협상은 2주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 차만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본회의 상정까지 가는 길목에서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국민 모두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진 상황에서 개혁·민생 법안 처리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맡으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방해·축소 은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차원 진상 규명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 다수당으로서 아예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까지 고려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내 권력 균형 원칙 등을 감안한 관행에 따라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들이 거야(巨野)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법사위원장 고수' 원칙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