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국회 개원...시작부터 전운 고조

192석의 거대 범야 vs 108석의 집권여당
대화·타협 녹록지 않아..민생법안 추진도 먹구름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여야가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추진과 협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는 '집권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문을 열었다.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첫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제2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법안 단독 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22대 총선에서 '신당 바람'을 일으킨 제3지대 정당들의 역할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차가 큰 법안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한편, 독자적인 입법활동으로 존재감을 높이기에 나선다.

21대 국회가 벼랑끝 갈등 속에 임기를 마친 만큼,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부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사수'로 강하게 맞붙고 있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생 법안 추진에 있어서 네탓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