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사건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그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평결에 도달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심리 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10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배심원단은 뉴욕 검찰이 제기한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성 추문을 피하려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13만달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돈을 자신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부에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게재했다.
배심원단이 단 10시간 만에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가 쉽게 입증됐음을 시사한다.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형사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CNBC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향후 추이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고가 남아있다.
배심원단은 평결 뒤 해산됐고, 이제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각자 형량을 제시하면 머천 판사가 이를 검토해 형량을 정한다.
트럼프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는 현재 E급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주 법에서 가장 덜 심각한 중범죄다.
각 혐의마다 최대 4년 형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벌금, 배상, 기타 제한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77세 고령이라는 점, 이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트럼프의 교도소행을 면해줄 수도 있다.
걸림돌은 있다.
트럼프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침묵 지시를 수차례 어겼고, 판사와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자주 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징역형이 선고되면 트럼프 변호인들은 형 집행 시기를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뉴욕시 변호사인 마이클 배치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머천이 집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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