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바람직..野제안 계기로 개편”

尹 대선공약 종부세 폐지
민주, 1주택자 한해 폐지 주장
용산 '완전 폐지' 종부세 개편 밝혀
8월 국회 제출 조세안에 포함될 듯
기재부 논의 후 尹 보고 때 윤곽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종부세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라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재설계 주장을 거론하며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제가 현재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겪었고, 특히 ‘국민 편 가르기’로 사회 갈등을 유발했다는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완화키 위해 종부세율 인하 등 조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토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야당에서 주장한 일부 대상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닌, 전면 폐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기획재정부가 세부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는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결과를 내년 예산과 세제안을 낼 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세부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정 입장이 맞닿아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제기돼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