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세션2 연설에서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며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을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했다"며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고 인태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 오랫동안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는 모두 '독재정권의 지속'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하고 반대급부로 식량과 유류품, 군사기술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히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뤄지면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증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돼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단의 자기 모순적 행동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은 무기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질서와 규범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분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러북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거름, 쓰레기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260여개로 이는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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