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지나친 감세에 신용등급 강등… 총선 앞둔 마크롱 '먹구름'

S&P, AA→AA-로 한단계 하향
'친기업' 내세워 법인세 지속 감소
GDP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
야권에 지지율 17%p 밀려 '비상'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경제 성장 후퇴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 비율 상승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오는 9일 총선을 앞둔 마크롱(사진)의 중도 연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은 약 10년 전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부채 위기 이후 프랑스에 닥친 가장 심각한 충격이라는 게 외부 평가다.

■S&P,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5월 31일 프랑스 국채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A 마이너스(-)'로 한 계단 하향 조정했다. S&P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전 감소 예상과 달리 2027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뒤 이같이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S&P는 프랑스 경제 성장률 둔화가 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가 신용등급 강등 원인이지만 그 배경이 정부 부채 증가가 아닌 GDP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더 심각하게 본 것이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상 지난 1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예상치 4.9%를 크게 웃도는 5.5%로 나타났다. 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일상이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한 210억유로(약 31조원) 세수 감소를 겪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불어났다. 급격한 세수 감소는 마크롱의 지속적인 법인세 감세와 기업친화적인 개혁 때문이다. 마크롱은 이 같은 감세가 낙수효과를 불러 성장을 높이고 세수 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감세의 낙수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총 세입의 급격한 감소를 불렀다.

■총선에 타격 우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오는 9일 총선을 앞둔 마크롱의 중도 연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는 1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를 인용해 마크롱의 중도 우파 연정이 지지율에서 극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주도의 야권 연합에 17.5%p 차이로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권 연합은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3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마크롱은 이전과 달리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마크롱은 결국 헌법에 기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확정했고 불신임 표결에도 직면해 있다. 다만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P는 '정치적 분열'로 인해 마크롱의 개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혁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거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마크롱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파리의 경제연구소 렉시코드 소장 샤를 앙리 꼴롱비에는 "S&P의 등급 강등은 적절하다"면서 "모든 유로존(유료 사용 20개국) 가운데 오직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만 이처럼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고 있고 비율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