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 지역 바꾼 적극조례 찾아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3일부터 7월 5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자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시행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우수 적극조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역소멸 해소, 탄소중립, 저출산 해결 등 시대적으로 당면한 핵심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