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檢, 정적 제거에 온갖 수법 동원"

"檢, 진술 조작·증거 날조 밥 먹듯"
"수사 주체 아닌 대상이 돼야 할 때"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 구성이 골자다.

이들은 법안 제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검찰은 전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때"라며 "대책단은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것을 방탄 입법이라고 하거나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입법을, 혹은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