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토시오 모리타(Toshio Morita) 일본증권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이뤄진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의 대담에서 도쿄증시 활성화가 가능해진 주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과 모리타 회장의 단독 간담회는 독일 국제증권협회협의회를 위해 방문하던 중 이뤄진 것으로 양 협회장은 이날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모리타 회장은 "일본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2022년 11월 '국민자산소득 2배 증가' 슬로건을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자본시장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날 서 회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新)NISA 제도가 이전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모리타 회장은 "신 NISA제도는 올해 1월 개편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라며 "보유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 엔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 NISA제도가 일본 국민의 노후 대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리타 회장은 "올해 1·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 NISA 계좌개설 수가 전년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액도 2.8배 증가했다"면서 "이를 미루어보아 신 NISA의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해 금융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리타 회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日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추후에는 자산운용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화와 밸류업이 주요 국정 과제인 상황"이라며 "(한·일 협회장간 대담은)시장친화정책으로 상장사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을 일궈낸 일본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하 주요 대담 내용>
▲(서 회장) 최근 한국에서 日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쿄증시 활성화가 가능해진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모리타 회장)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자본시장의 밸류업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新) NISA 제도가 이전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 신 NISA제도는 ‘2024년 1월 개편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로, 보유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 엔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은퇴자금 마련은 큰 관심사이다. 신 NISA제도가 자국민 은퇴자금 확보와 노후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나?
-올해 1·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 NISA 계좌개설 수가 전년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액도 2.8배 증가하였다. 이를 미루어보아 신 NISA의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핵심적인 지원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NISA정책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금융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일어난 단계를 ①신 NISA제도 ②거래소 중심으로 기업 밸류업 ③자산운용산업의 발전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중 日 자산운용업 발전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직 초기단계이나, 日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추후에는 자산운용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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