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생 정책 옥석 가려야"...어린이집 현장서 간담회 개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기재부 '현장 다이브' 일환...현장 애로 및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의 어린이집에서 저출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출생고령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올해부터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맡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 현장에서 간담회가 열린 배경은 기재부의 '현장 다이브' 프로그램이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상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12번째 방문이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효과성 검증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아닌, 관성적인 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성 낮은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 만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부처가 아닌 각 부처마다 저출생 관련 과제가 산재한 만큼 범부처 협업도 논의에 올랐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편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업 강화는 물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오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