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재가..군사분계선 대비태세 강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尹,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재가
北 폐기선언에 유명무실해진 군사합의
도발 잇따르자 대응여건 조성 필요
오물풍선 맞불 확성기 재개 이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남북합의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후 우리나라를 적대하게 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찰 능력 회복을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만 정지했는데, 북한이 잇달아 크고 작은 도발을 반복하자 전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강경대응을 시사하자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할지 고심했는데, 결국 북한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애초 고려했던 대북 조치들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진행되면 북한은 이에 맞불을 놓을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지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