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경원 변호사(34기)가 실무 경험에 기반한 동향 분석과 전략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태평양에 합류한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김상철 변호사(33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강정희 변호사(37기)는 공정거래 재판과 관련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김상철 변호사가 서울고법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재판부 합의 과정과 법원 입장에서의 고민 등을 설명하며 알기 어렵지만 중요한 소송상 접근 포인트를 제시했다. 최근 공정거래 판결의 동향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강정희 변호사는 상고심 행정소송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소부합의 및 재판연구관실의 구성, 상고심 절차의 흐름, 상고심 서면제출 시점 및 상고이유서 작성 시 고려할 점,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다뤘으며, 서경원 변호사가 민사, 류재훈 변호사가 형사 발표를 맡았다. 서 변호사는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비자 집단소송, 주주 대표소송 등 여러 유형의 공정거래 민사소송의 유형별로 시사점과 대응방법을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소개했다. 류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유형과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등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현황 및 구속기소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변화된 환경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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