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및 현수막 등 정치공해 추방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6일 "정치공해 추방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자 폭탄이나 현수막 과다 게첩 등 유권자가 불편을 느끼는 정치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첫목회 회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네 번째 모임을 가진 뒤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 맞춰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목회의 1호 법안은 △지방선거 공천의 투명화 및 합리화 △문자 및 현수막 등 정치공해 추방 법제화 △조직이 아닌 정책 기능 중심의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첫목회 멤버인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역정치를 활성화 한다고 할 때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문자와 현수막"이라며 그러나 정치 수요자인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치공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추가로 뭐가 있을지 검토해본 후 정치적 수요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수렴해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첫목회 회원 중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첫목회는 정책 관련 행보도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문제 공론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중 정책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목회는 이날 오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연금개혁 강연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개혁을 내년 말까지 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 나가서도 우리가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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