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상속세 부담 완화 환영…종부세 전철 밟지 않아야"

"서울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내야"
"기업 상속세 더 가혹..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7. [e-mail]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상속세 논의가 종합부동세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선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상속세 개편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이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상속세에 대해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이고 상속세 일괄 공제 25억원은 28년째 고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액이 20년 만에 10배 증가했으며, 지난 2년간 상속 재산 가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과세 대상자가 50% 증가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의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 의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대주주들이 도리어 주가 상승을 꺼려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일어난다"며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정 의장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시대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