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국회법 개정에도 '상습 지각'
원 구성에 최단 14일, 최장 88일 소요
22대도 난항...野 단독 원 구성할까
원 구성에 최단 14일, 최장 88일 소요
22대도 난항...野 단독 원 구성할까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 개원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연속으로 파행 운영된 것이다. 이에 더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개원했다. 야당은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 시한 한 번도 못 지켜
국회는 1994년 지각 개원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째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선출된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국회는 그 다음 날까지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22대 국회의 경우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국회법은 한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15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39일이 걸렸다. 16대, 17대 국회는 의장이 법정 시한 내 선출됐으나 원 구성은 각각 17일, 36일이 걸렸다.
18대 국회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대립이 격화되며 첫 번째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했으며, 원 구성까지 8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20대 국회의 경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으나, 14일 만에 개원하며 법 개정 이후 최단기간 개원을 알렸다.
헌정사상 첫 '반쪽 개원'이 시작된 것은 지난 21대 국회부터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 원구섭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입장은 했으나 표결에 불참했으며,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세를 이어 같은 달 15일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고, 29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마저 차지하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이후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에 개원해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썼다.
22대도 '반쪽'...헌정사 첫 野 단독 개원까지
일각에서는 이번 22대 국회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5일 개원은 했으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낼 수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대로 원 구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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