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진국들 재정지출 줄이고 세금 올려라" 경고

고피나트 부총재 FT와 인터뷰
美 등 선진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채무 낮춰야
미·중 재정적자 세계경제 흔들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올려 적자 폭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IMF "재정건전화에 투자할 시기"

IMF 2인자인 기타 고피나트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정건전화에 투자할' 시기"라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어떻게 낮출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다"면서 "미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성공할 경우 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2017년 자신이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채 발행을 통한 방만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9년이 되면 2차대전 당시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IMF의 우려는 더 크다. IMF는 지난 4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미 재정적자가 내년에 GDP의 7.1%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선진국 평균인 2%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당시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금·의료지출 개혁도 서둘러야"

고피나트는 아울러 모든 선진국들이 이제 연금과 의료지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모든 선진국들이 고령화를 겪고 있어 연금 시스템과 의료 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사회보장 지출 감축에 애를 먹고는 있지만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IMF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피나트는 "여러 나라에서 더 진보적인 세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보인다"면서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피나트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 경기 둔화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둔화기의 고통을 배가시킬 위험이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선진국이 30%, 신흥국이 20%, 그리고 저소득국가가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피나트는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각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