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금융 진출·금산분리 완화’ 논의 속도낸다

당국과 매주 실무진 간담회 개최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논의
은행 신사업 진출 절차 개선 기대

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e-mail] 박소현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