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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이상 장기분할 상환토록 법 제정"

전민경 기자,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0:26

수정 2024.06.10 13:50

"소상공인 위기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
"정부, 동의하면 바로 시행해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점에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듯,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을 안 해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이건 국민 우롱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선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은 이날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조언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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