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선출 6일만에 국힘 사퇴 결의안 발의…"의회민주주의 훼손"

"편파적 의사진행..중립 의무 어겨"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1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가진 뒤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수장으로서 국회의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장 우원식은 지난 1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배정하고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바 22대 국회 정상 운영을 위해 우 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5일이다. 우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한지 6일만에 국민의힘은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셈이다.

이는 역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중 가장 빠른 것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