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구조조정 우수부처에 인센티브

장관 '어젠다'에 가산점 검토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하고 효율성을 높인 부처의 장관이 제시하는 '어젠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계획안 내 예산을 심의·조정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한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 중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다.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구조상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 자리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