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조만간 해결될 것... 반도체 손놓은 독일 반면교사로"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 참석
"최저임금, 업종따라 달리 정해야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를"

손경식 경총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선언과 연가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취재진을 만나 "해외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은 노사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은 근로시간제도가 딱딱한(엄격한) 나라라 노조 협약 때문에 밤새워 연구하는 게 안 돼서 반도체 개발에 손을 놓았다고 하더라"며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걸 우리 모두 바라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갔으면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사회적 대화와는 별도로 노사가 공동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국가적 과제나 노사 입장차가 큰 문제 등 노사정이 함께 해결할 문제가 있고, 노사 간 직접대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연구사업, 해외 노사관계 시찰 등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달 30일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동을 시작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노사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서로 대화하면서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가 각자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동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장차가 첨예한 노사 현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9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안정과 함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일기준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영세기업에는 적용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