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가지 민생 법안 준비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민생 법안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하지 말고 받으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첫 단추를 뀄다.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낡은 행태,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하게 떼쓰고 있나"라며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바로 가동을 시작해서 시급한 현안들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조속히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면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을 해야지, 용산 대통령부부 방탄에만 골몰해서 되겠나"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국민을 위해 일하시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현상을 지적하며 "우리 서민들 낙 중에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한잔인데, 외식에 해당하는 삼겹살 200g의 평균 가격이 2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3년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 올랐다. 김밥 가격도 계속 뛰고있고 비빔밥도 한그릇에 1만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외식 물가가 오르는데 자영업자들은 더 울상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부진 여파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출이자를 못내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규모는 4년 만에 최대치"라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전했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조 35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4%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2가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시기에 대출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둘 다 정부가 마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다"며 "권한을 갖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 고통을 받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쓰고 묵히시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두 가지 법안을 받으라면서 "그래야 민생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구나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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