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법사위 틀어쥐고 법치 파괴"

[파이낸셜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고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독식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며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붕괴와 다름없다"며 "'입법부의 사유화'를 완성한 이 대표는 끝내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며 "무려 4가지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앞에서는 늘리고 뒤에서는 줄이고, 국회법 천태만상"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