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원전증설 허용 검토"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노후원전 폐로 수 만큼 새로 건설

센다이 원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전 기간 연장에 이어 원전 증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3년마다 개정된다. 올해 기본계획에는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이를 규슈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기본계획에서 '증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리플레이스'(재건축)로 적을 계획이다.

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며 "그동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통해 차세대 혁신로라는 개량형 원전을 개발, 건설키로 했다.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나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도 인정하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e-mail] 김경민 기자